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 사이트를 통해 BMW X6를 매수한 후, 해당 자동차에 미고지된 미확정 보험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및 취득세의 반환을 청구함과 동시에(민사소송 제기)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 자동차에는 1,200만 원에 달하는 미확정 보험이력(상대차 가해 보험처리)이 있었으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개 사이트에서는 이 미확정 보험이력을 확인할 수 없었던 상태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이러한 미확정 보험이력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본 사건에서 본 변호사는 중고차 매도인(피고)을 위하여 사건을 대리하였고 전부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크게 보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가능 여부(=사기죄 형사고소에서의 기망행위 존재 여부도 동일한 쟁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가능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였습니다.
처리 결과
담당 재판부는 본 변호사가 대리한 피고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원고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별도로 진행된 형사고소 사건에서도 피고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에 대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기 취소 및 손해배상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피고가 미확정 보험이력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착오 취소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매매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미확정 보험이력의 전제가 된 사고 내용을 고지받아 알고 있었고, 위 사고와 관련된 사항은 향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하기로 특약하였던 사정, 중고차량 매매에 있어 해당 차량의 사고 및 수리여부, 사고의 내용, 수리 부위 및 수리 정도에 따라 해당 차량의 외관이나 기능,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가 거래가액을 결정짓는 요소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 내용은 자동차의 기능,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외관상 문제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판결은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고지의무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미확정 보험이력과 같이 확정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이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에서 착오 취소의 요건인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기능, 안전, 외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리 이력은 계약상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