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의 유흥업소 출입 및 업소 여성들과의 지속적인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어 매우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을 통해 전달받은 자료들을 보고 본 변호사도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배우자가 만나온 업소 여성들만 국내외를 불문하고 두자리 숫자를 넘는 수준이었고, 특정 여성들과는 단순히 업소에서의 유흥을 넘어 지방에 별도 마련한 거처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이들과의 부정행위 장면 또한 직접 촬영하여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었고 다수의 여성들과 비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도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하루라도 빨리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을 정리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은, 배우자의 성격상 이혼소송 후 오랫동안 시간을 끌면서 의뢰인을 핍박하고 괴롭힐 것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확인한 본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들을 검토하여 부정행위가 있었던 여성들의 인적사항과 부정행위 근거(영상, 메시지내역, 대금결제내역 등)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이를 배우자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근거로 제시하면서, 동시에 배우자와의 조속한 이혼 협의가 있을 경우 원만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고 부정행위 상대방인 여성들에 대한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지만, 반대로 배우자가 소송을 지연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할 경우 원칙대로 재판상 이혼은 물론이고 확인된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수십건 병행할 예정임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피고 측이 재산을 처분하고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지급을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 측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미리 가압류해두었습니다.
처리 결과
본 변호사가 위와 같은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첫회 변론기일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밝히자, 피고 측은 소송대리인의 답변서를 통해 “이혼에 동의하고 원만하게 조정으로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진 이혼 조정에서 피고는 원고가 요청하는 금액을 사실상 인정함으로써 조속하게 이혼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재판상 이혼을 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이혼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법원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의 존재를 입증할 것을 원고 측에 요구하게 됩니다. 일방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이혼할 것을 판결로 선고하는 것은 법원의 입장에서도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면서도 확실하게 이혼판결을 받고 동시에 재산분할, 위자료 등으로 만족할 만큼의 금원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소송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