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원단 생산업체의 대표님, 그리고 그 원단으로 의류를 제작하는 업체의 대표님께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두 의뢰인께서는 본래 알던 사이가 아니었으나, 동일인으로부터 동일한 방식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단 및 의류 제작을 위 의뢰인께 각 발주한 사람이 원단과 의류를 먼저 공급해주면 완성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즉시 의뢰인들께도 원단 및 의류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를 믿은 두 의뢰인은 수년에 걸쳐 물품을 공급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발주자는 기관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기존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고, 급기야 모든 물품을 공급받은 후에는 의뢰인들이 일방적으로 물품을 과다생산한 것이라거나 중간에 원단을 값싼 중국산으로 바꿔치기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주장을 일삼으며 대금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변호사 활동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물품거래계약 내용의 확정이었습니다. 의류제작 및 생산을 하는 업계(주문시마다 소량 생산을 그때그때 진행하는 경우라면 어느 사업분야든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의 특성상 간략한 견적서 형태로 계약서를 대체했던 경우였고, 특히나 자재비 등을 자재 인도와 동시에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가 물품을 대외적으로 판매하여 그 매출이 발생하였을 때 비로소 자재비를 수령하는 방식이었기에 대금 미지급의 위험을 고스란히 의뢰인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하신 대표님들로부터 물품발주서, 세금계산서 등을 비롯한 물품공급에 관한 자료 일체를 제공받아 치밀하게 분석하여 물품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였고, 더 나아가 상대방과 주고받은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녹취록까지 모두 분석하여,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책임을 의뢰인들에게 돌리는 상대방의 변명이 모두 거짓말임을 개별 반박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1년이 넘는 공방 끝에, 담당 재판부는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에 관한 우리 원고 측 주장을 거의 모두 인용하였고, 반대로 상대방인 피고 측 주장은 거의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업계의 현실상 이러한 계약서의 작성 없이 신뢰라는 미명 하에 물품의 생산, 공급이 대금 지급보다 선행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문제없이 대금이 지급되면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일이겠지만, 제조업 특성상 매우 많은 업체들이 하청관계로 얽혀 있어 어느 한 업체가 대금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 이하의 업체들 역시 줄줄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막기 위해서는 되도록 핵심사항만이라도 서면화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거래과정에서의 소통 내용 또한 이메일, 메시지 등으로 사후 입증할 수 있도록 신경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