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사는 주로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는 회사였는데, 공사계약을 발주한 병원장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확인결과 도리어 손해를 본 당사자는 의뢰사였습니다. 공사과정에서 병원 측의 여러 추가 변경 요구 사항에 대해 의뢰사는 이를 모두 수용하여 공사를 진행하되 비용은 사후 정산하기로 했었는데, 발주자 측에서 공사 결과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추가 정산해야 할 대금의 지급은 물론이고 본래 지급했어야 할 공사대금 잔금도 지급할 수 없고, 심지어 의뢰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하였으니 지체상금, 하자보수 손해배상금까지 청구해온 것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
본 변호사는 즉시 발주자 측이 제기한 사건에 대한 반소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은, 과연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명시된 본래의 공사대금을 넘어, 공사 도중 발주자의 요청으로 추가된 공사항목에 대해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정을 의뢰사가 입증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의뢰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하자보수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점 등을 치열하게 다투어야 했습니다.
처리 결과
해당 사건에서 발주자와 의뢰사 모두 하자보수 손해배상금, 추가공사 대금 등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 감정을 각각 진행하였고, 감정결과에 대해서도 서로간에 치열한 논박을 거쳤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여러 쟁점에 대해 치열한 논박이 이어지자 판결에 부담을 느꼈는지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전 조정에 회부하기도 하였고, 심지어 조정위원의 일방적인 판단을 수용하여[조정 당시 조정위원은 죽었다 깨어나도 의뢰사가 이기는 판결은 나올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사의 패소에 해당하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던 의뢰사 및 본 변호사는 위 결정에 즉시 이의하면서 그 결정이 왜 부당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담당 재판부는 강제조정의 취지를 따르지 않고 결론적으로는 의뢰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의뢰사 측 추가공사대금 인정, 발주자 측 하자보수,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주장 상당부분 부인]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판결은 법에 근거하는 것으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 정의롭고 공평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그 정의와 공평을 끝내 쟁취하였지만, 이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판결을 받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던바,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이기고 지는 결과가 정반대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실감하였습니다. 모든 사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