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누수 피해 및 윗집 거주자의 일방적인 폭언 및 모욕으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연로한 분이셨습니다. 초기에는 누수의 정도가 많지 않았지만,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윗집 거주자는 일체 자신의 책임이 아니니 알 바 아니라면서 누수 점검조차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더 나아가 의뢰인에게 치매 노인 등등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누수가 발생한지 일주일이나 지나도록 누수가 계속되었고 결국에는 천정 전체에서 비오듯 물이 떨어지고 집안 전체로 피해가 확산되었습니다.
변호사 활동
해당 사건은 전형적인 누수 피해 사건의 모습 외에도 윗집 거주자의 의도적인 비협조로 인한 피해의 폭증, 그리고 의뢰인에 대한 인신 모욕과 같은 쟁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누수 피해의 입증을 위해 의뢰인이 제출한 피해복구공사 가견적서를 바탕으로 법원 감정을 신청하였고 이를 통해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다는 점 및 그 누수로 인하여 의뢰인의 집안 전체가 피해를 입어 그에 대해 적지 않은 공사비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윗집 거주자가 일주일에 걸쳐 누수 점검 및 해결 조치를 악의적으로 지연시켰음을 입증할 자료, 그리고 윗집 거주자가 의뢰인에게 보내온 문자메시지 일체 및 통화녹음 등 의뢰인에 대한 폭언, 모욕성 발언 등을 모두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본 변호사의 사건 수행에 따라,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최대한 수용하여 의뢰인에 대한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통상 경제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인용하는 경우 그 배상을 통해 정신적 피해는 모두 회복되는 것으로 보아 별도의 위자료 청구는 부인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본 변호사가 청구한 위자료 청구액 전액을 법원에서도 인정하였습니다. 물론 감가상각을 이유로 감정인의 누수 피해 감정결과 중 일부 금액을 공제한 것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소송비용 부담에 있어서만큼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단을 내렸는바, 이 또한 승소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통상의 경우에 비춰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이례적 판단이었습니다. 그만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피해 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툰 본 변호사의 주장을 합당하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 윗층 거주자는 법원 판결로써 인정된 피해금의 배상 외에도 소송비용에 대해서까지도 전액 의뢰인에게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누수 사건은 주거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당사자에게 매우 큰 고통을 유발하는 사건이지만, 그 고통에 비해 실제 사건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매우 한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에서는 본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에 힘입어 피해 사실에 대한 주장이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