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아직 중학생인 자녀가 한때 교제하였던 동급생으로부터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소집된 상황이었고, 이에 큰 충격을 받은 부모님께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의뢰인인 학생이 신고 학생에게 동의 없는 성관계를 수십차례 강요하고 심지어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였습니다. [차마 공개할 수는 없지만 신고 내용은 훨씬 더 심각하고 극단적인 묘사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학생의 신고를 전후한 행동이 석연치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후 이어진 심층 상담시 들은 학생 및 부모님의 진술과 근거들을 종합해보았을때, 학교폭력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성범죄에 관하여는 성인지감수성을 중시하면서 특히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경향이 짙었기 때문에 이에 이제 곧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의뢰인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지 못하면 되돌릴 수 없는 큰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통상의 소송 사건과 달리 절차 진행이 1-2주 내에 종결됩니다. 이 사건 역시 1주일 내에 심의위원회에 의뢰인 학생을 변호하기 위한 의견서를 빠르게 제출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본 변호사는 학교폭력 신고 내용 및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였고, 신고 이후 신고 학생의 의뢰인 학생 및 부모에게 보내온 질문 내지 질책들이 무엇에 대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교제기간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주고받은 서로간의 메시지 내용들, 그리고 이 두 학생의 관계에 대해 목격하였던 다른 동급생 친구들의 의견들은 어떠하였는지 등을 모두 종합하여, 신고 학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사정을 명백히 밝히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본 변호사는 빠르게 상담 및 사건에 착수한 이후 수일 내에 종합 의견서를 작성 완료하여 심의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였고, 의뢰인 학생 및 부모님께도 관련 사건의 진행 시나리오를 예시로 공유드리면서 심의위원회 출석시의 진술 방향을 미리 조언해드렸습니다. 그 결과, 심의위원회에서는 신고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 학생에게 '조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학생의 부모님께서는 완전히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보셔서 현실적으로 1호 내지 3호의 경한 선도조치 처분을 받는 것을 내심 목표로 하셨었는데, 다행히도 사건을 잘 준비했던 덕에 서면 사과 등 그 어떠한 조치도 없는 사실상 '무죄'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사건의 의의
학교폭력 사건은 통상의 소송사건들과 전혀 처리 방법을 달리 합니다. 기일이 여러번 잡히지도 않고, 판단을 하는 주체도 법관이 아닌 일반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사건의 결과가 생활기록부 기재로 이어지면서 자칫 잘못하면 학생의 미래에 씻지 못할 주홍글씨가 새겨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본 변호사는 여러 건의 학교폭력 사건을 성실하게 수행하였고 이번 처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왔으며, 경기도교육청을 위해 학교폭력 칼럼을 연재하기도 하는 등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신 경우 불의의 피해가 없도록 빠른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