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자신 명의로 아파트가 있는 것을 기회로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알게 된 총책 등과 공모한 뒤 허위 임대인 역할을 수행하여, 카카오뱅크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다수의 전과가 있었는바, 피해금액 중 일부를 이미 공탁하였는데도 1심에서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크지 않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오던 과정에서 유혹을 떨치지 못해 발생했던 사건이었고 범죄 사실 자체는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즉 양형 변론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처리 결과
의뢰인이 자라온 환경이 넉넉하지 않았던 점, 청소년기간 동안 약 20회의 소년보호사건송치 되었으나 성인이 되어서는 음주운전 등의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부모님과 가족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현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해왔고 담당 팀장 및 직원들이 탄원한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에 따라 양형 변론을 집중적으로 하였고, 그 결과 징역 8개월의 감형 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