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대기업 2차벤더 회사로 유망한 기업 대표이사님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운영하던 회사가 코로나19,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제때 구조조정을 하지 못하고 급격히 적자가 누적되었고,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비까지 회사에 투여하던 중 결국 이자 감당 등을 하지 못하고 지급 불능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인은 물론 법인 대표이사도 함께 법정 관리를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는 회사와 회사 대표이사가 향후 10년 동안 계속적인 기업유지를 하며 당장 기업이나 개인 재산을 처분하는 것보다 일부 재산을 매각하고 사업을 영위하며 기업 운영을 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가 쟁점이었고, 채권자들도 일부 원금 및 이자를 탕감하면서 분할 변제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가 쟁점이었습니다.
처리 결과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아 회사와 대표이사는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에서 곧바로 해방되었고, 절차 중간중간 채권자들에게도 회사의 어려움, 갱생을 위한 임직원 모두의 노력, 합리적인 변제 계획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채권자들의 압도적인 동의를 받아 결국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채무의 80%를 탕감 받고, 재건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