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판매상 사건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각종 마약투약자들로부터 마약 구입 요청이 들어오면 마약이 숨겨진 좌표를 비트코인 등을 통해 받고 이를 판매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합성 대마, 환각 버섯, 엑스터시, 필로폰 및 케타민을 취급하였고, 그 가액은 수억원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에도 계속하여 마약 판매를 이어 나가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법정형의 최하한이 징역 7년 이상에 해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마약사건의 특성상 마약 범죄가 소탕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를 하고, 그 협조가 과연 수사에 보탬이 되었는지가 양형에 중요한 반영 요소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마약선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며 수사에 협조하였고, 그 결과 마약선이 체포되고, 대량의 마약 밀수품을 회수하는 등 '공적조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리 결과
검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12년형에 처해달라는 구형을 하였고, 중요한 수사 협조 공적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이 반영되어 징역 4년으로 감형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동행하에 함께하였고, 각 단계별로 상시적인 대응을 통해 감형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