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바카라, 파워볼, 스포츠토토 등의 불법적인 사행성 게임을 제공한 운영진들이 수백억원의 수익금을 인출하던 중 발각되어 수사가 진행 된 사건입니다. 이 불법도박사이트는 총책이 대포통장 매집, 하부 도박사이트 관리, 수수료 결정, 재배팅 등 역할을, 조직원 중 일부가 수익금 출금 및 배분 등 자금관리책을, 또 다른 조직원은 충,환전 업무 및 대포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하며 다수의 조직원들이 일체가 되어 움직인 조직 범죄였습니다. 일부 조직원이 도주를 하고 조직원 대다수가 차례대로 구속되어가던 중 운영자금책이었던 의뢰인에게 수사망이 좁혀오자 수사 대응에 나서게 되었고, 의뢰인은 공범 중 유일하게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집행유예 형이 봐주기 판결이었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1심 선고 형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너무 가벼운 형이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사법 체계를 설시하며,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후 정황 등 사정을 종합할 때 너무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기소된 6명의 조직원 중 의뢰인만이 집행유예를 확정적으로 선고 받고 나머지 조직원들 5명은 모두 징역 2~4년 사이의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동행하에 함께하였고, 각 단계별로 상시적인 대응을 통해 불구속수사 및 집행유예 선고를 확정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