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해외에서 해산물을 수입하는 주식회사의 대표님이셨습니다. 해산물을 중간유통업체인 상대방에게 공급하면 상대방이 해산물을 일선 식당에 판매한 후 의뢰인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상대방과 거래를 수년간 수백 회 해왔는데, 점차 상대방의 대금지급이 연체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상대방과 거래한 세월을 믿고 기다렸는데, 오히려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하기는커녕 도리어 본인이 의뢰인 회사에 착오로 대금을 더 많이 지급하였으니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해왔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맡아 상대방의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반소를 제기하고 미지급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 활동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차명 사업자에게 채무를 물을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에는 자신의 사업자가 없어 친형 명의 사업자로 거래를 하다가 중도에 본인의 사업자를 내게 되었는데, 의뢰인에 대한 소송에서는 오직 자신의 명의로 진행한 매출 건에 대해서만 대금지급의무가 있다고 허위로 주장했고, 친형 명의로 거래한 매출 건에 대해서는 자신은 사업주가 아니었으므로 본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모르쇠로 일관한 것입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세금계산서 발급목록 및 금융거래내역 상의 입금액 및 입금명의자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여전히 상대방이 의뢰인 회사에 지급해야 할 채무액이 많이 남아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의뢰인이 수차례 주고받은 미지급채무 정리자료를 법원에 현출하면서, 상대방이 의뢰인의 청구에 대해 이의한 사실이 없었고 의뢰인이 상대방과 거래하는 동안 명의상 사업자인 상대방의 친형과는 단 한 번도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로써 본 변호사는 상대방이 차명으로 발생시킨 채무도 상대방에게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재판부를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 회사에 대해 먼저 소송을 제기하였고, 명의상 사업주가 아닌 자에게 채무를 지워야 한다는 우리 측 주장은 대외적으로 확인되는 사정과 불일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소송 초반 재판부는 의뢰인 및 본 변호사의 주장을 사실상 배척하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앞서와 같은 치밀한 노력 끝에 판결 선고시에는 반소를 제기한 의뢰인 측 주장이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상대방 청구(의뢰인이 약 6,000만 원을 상대방에게 주어야 한다는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의뢰인 회사의 청구(상대방이 약 7,600만 원을 의뢰인 회사에 주어야 한다는 청구)는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되었을 경우와 본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한 결과의 차액은 약 1억 3,600만 원에 달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해산물을 공급하고도 수천만 원을 떼이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자 명의만 가지고 판단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상대방에게 수천만 원을 더 지급해야 할지 모르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실관계의 입증입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치밀하게 사건을 준비하는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어려운 사건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