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은 1심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모른채, 1심이 진행되어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됨과 동시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 생활을 위해 출근하던 중 경찰의 1심판결에 의한 구속영장 집행 통지를 받고 곧바로 체포되어 교도소로 수감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구속 소식과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불복 절차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1심 형사재판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이루어진 채 확정되어 ‘항소심’을 통해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는지를 다투어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재판이 확정되어 항소심 진행이 곧바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우선 항소할 권리인 상소권 회복이 절실하였습니다. 최근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1심 재판의 고지를 받지 못한 이례적인 상황은 흔치 않아 법원에서도 상소권 회복을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인용하므로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없었는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상소권회복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 한 뒤 재판부에 피고인의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1심 재판의 파기 가능성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본 사건에서 중요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1심 재판을 고지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고, 1심에 영향을 미칠만한 변론기회를 놓쳤다고 보고 단 3일만에 상소권회복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또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인용결정과 동시에 구속되었던 의뢰인은 곧바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