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벽돌과 소화기로 현관물을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인 여자친구를 소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이상의 타박상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및 주거침입 등으로 의뢰인을 즉각 구속하고 기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전체적인 범행 사실을 기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범행 사실 중 일부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었고, 양형을 중점적으로 다퉈야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처리 결과
의뢰인이 구속상태여서 신속한 재판을 받되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피해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했을 때 행위가 다소 과장된 측면은 적극적으로 소명하면서 범죄사실에서 일부 제외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고, 소명이 어려운 부분은 양형으로서 반영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진심어린 사죄를 구하고,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와 만나 합의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위왁 같은 변론 취지를 모두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선고 당일 곧바로 석방 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