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 사건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6개월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2개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이후 차임 연체를 하며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무단 점유하였던 사건입니다. 임차인은 이른바 무단 임차꾼으로 여러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계약하면서 돌려가며 사용하였고 임대료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꾼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원인 경우도 있었고, 대출을 통해 아파트 등을 매수한 임대인은 차임 연체로 인해 대출금 상환을 어렵게 하여 이후 저가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는 등 악의적인 경우가 대다수 였습니다. 임차된 아파트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속히 점유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일시사용 임대차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의무기간 2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및 차임연체 여부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 사건 변호사는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이 단기간이고, 보증금액수가 극히 소액이었던 점, 명시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배제를 거듭한 점 등을 바탕으로 단기임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차임 연체 우려 등을 주장하며 계약해지 및 건물인도 필요성을 변론하였습니다.
처리 결과
법원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의무 임대기간 2년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임대인에게 건물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하였고, 임대인은 무사히 아파트, 오피스텔을 인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