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 사건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바카라, 파워볼, 스포츠토토 등의 불법적인 사행성 게임을 제공한 운영진들이 수백억원의 수익금을 인출하던 중 발각되어 수사가 진행 된 사건입니다. 이 불법도박사이트는 총책이 대포통장 매집, 하부 도박사이트 관리, 수수료 결정, 재배팅 등 역할을, 조직원 중 일부가 수익금 출금 및 배분 등 자금관리책을, 또 다른 조직원은 충,환전 업무 및 대포계좌 관리 등의 역할을 하며 다수의 조직원들이 일체가 되어 움직인 조직 범죄였습니다. 일부 조직원이 도주를 하고 조직원 대다수가 차례대로 구속되어가던 중 운영자금책이었던 의뢰인에게 수사망이 좁혀오자 수사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다수의 조직원이 함께 움직인 만큼 상호간의 진술 맞추기 위험이 있는 사건으로 구속 가능성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주요 조직원 중 일부는 이미 도주를 시도하기까지 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청구가 유력해 보인 사건이었습니다. 또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범죄의 실체가 상당 부분 밝혀진 상황에서 자칫 수사가 다른 방향으로 확장되거나 장기화 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불구속수사, 범죄사실을 간단 명료하고 추가 수사에 대해 확장을 방어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되었고, 수사 단계에서는 반성하는 자세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였고, 정상적인 활동이 범죄사실로 잘못 기재되지 않도록 진술부터 증거정리까지 수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편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려 불구속수사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판단계에서도 기초 수사에 대한 방어가 성공적이었던 만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 필요성에 관한 변론을 진행할 수 있었고, 가담경위, 수사경과, 진정성있는 반성 태도, 향후 계획 등을 집중 변론하여 결과적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리 결과
기소된 6명의 조직원 중 의뢰인만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나머지 조직원들 5명은 모두 징역 2~4년 사이의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변호사 동행하에 함께하였고, 각 단계별로 상시적인 대응을 통해 불구속수사 및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