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건설회사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보유하고 있었고, 경기 불황 및 거래처의 도산 등으로 거래대금을 원활히 받지 못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타 회사에 양도하였고,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기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허위 양도 및 재산 은닉 혐의로 피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시설물유지 관리업을 양도한 것이 재산을 도피하기 위한 행동인지 및 보유 채권을 단순 기재 하지 않은 것이 은닉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처리 결과
이 사건 고소인은 아무런 법리검토 없이 감정적인 고소를 일삼았고, 특히 강제집행면탈죄에서 객체인 재산은 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나,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는 그러한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간과하고 고소를 하였는바 고소 자체로 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건설회사의 회계처리상 어려움으로 채권 관계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고 담당 세무사들도 쉬이 발견하기 어려웠던 미회수 채권인점을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모두 받아들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