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환해야할 돈을 반환하지 않자, 피해자의 배우자가 연예인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금전을 편취하려고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라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파산 절차를 진행해야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였고, 정당한 반환금임에도 피해자가 주지 않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사건경위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에 관해 충분히 변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양형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피고인의 생업에는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사회봉사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처리 결과
사건 경위, 연예인의 인지도, 실제 연예인과 배우자 개인이 분리되서 평가받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 재산상 피해가 없었던 점, 피해자도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점이 있었던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새로운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벌금형과 같은 감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도 이러한 변론을 받아들이고, 사회봉사를 포함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며 선처해주었습니다.
